변호사 제갈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7도16995 판결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공2020상,1034]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령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형법 2012년
2010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라2, 2010. 6. 24.
경상남도 등과 대한민국 정부 등 간의 권한쟁의 경상남도등과대한민국정부등간의권한쟁의 공유수면관리법 공유수면관리법시행령 국토이용관리법 대한민국헌법 도시계획법 정부조직법 지방자치법 항만법 항만법시행령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라1, 2010. 6. 24.
부산광역시 등과 대한민국 정부 등 간의 권한쟁의 부산광역시등과대한민국정부등간의권한쟁의 공유수면관리법 공유수면관리법시행령 국토이용관리법 대한민국헌법 도시계획법 정부조직법 지방자치법 항만법 항만법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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