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사용불허가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4년
1.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2두5016 판결
[공유수면점·사용 불허가처분취소등][공2004.7.1.(205),1082] 공유수면점 사용불허가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공유수면관리법 공유수면관리법시행령 관광진흥법 연안관리법 행정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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