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공유수면점/사용료추가부과처분취소청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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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최근순으로)
2001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01-07498, 2001. 11. 26.,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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