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임상택,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

2021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마651, 2021. 11. 25.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20년

2. 대법원 2020. 7. 23. 선고 2019다27791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2018년

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 8. 30. 선고 2017가합50548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민법

2016년

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마971, 2016. 11. 29.
  대집행계고처분 취소 등
   대집행계고처분취소등
   행정대집행법 헌법재판소법

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사787, 2016. 11. 29.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2009년

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09. 2. 13. 선고 2007가단7012 판결
  [건물철거및토지인도][미간행]
   건물철거및토지인도
   민법

2008년

7. 대전지방법원 2008. 10. 9. 선고 2006나11409,2006나11577(참가) 판결
  [건물명도][미간행]
   건물명도
   민사소송법

2007년

8.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다86573,86580 판결
  [어업면허권이전][집55(2)민,223;공2007하,1842]
   어업면허권이전
   민법 민사소송법

2006년

9. 대전고등법원 2006. 11. 17. 선고 2005나6172, 2005나6189(독립당사자참가) 판결
  [어업면허권이전][미간행]
   어업면허권이전
  

2005년

10.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다7873 판결
  [사해행위취소][공2005.12.15.(240),1945]
   사해행위취소
   공유수면관리법 공유수면관리법시행령 민법 민사집행법 행정소송법

2003년

11. 대전고법 2003. 12. 17. 선고 2002나6706 판결
  [사해행위취소] 상고[각공2004.2.10.(6),182]
   사해행위취소
   공유수면관리법 공유수면관리법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1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마642, 2003. 9. 25.
  농어촌정비법시행령 부칙 제3조 위헌확인
   농어촌정비법시행령부칙제3조위헌확인
   공유수면매립법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농어촌정비법 농어촌정비법시행규칙 농어촌정비법시행령 농촌근대화촉진법 농촌근대화촉진법시행규칙 농촌근대화촉진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특정다목적댐법 헌법재판소법

1998년

13. 대법원 1998. 1. 23. 선고 96누12641 판결
  [교원임용거부처분취소][공1998.3.1.(53),620]
   교원임용거부처분취소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행정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