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유지점용료부과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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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최근순으로)
1991년
1. 대법원 1991. 8. 27. 선고 90누6613 판결
[유지점용료부과처분취소][집39(3)특,640;공1991.10.15.(906),2444] 유지점용료부과처분취소 공유수면관리법 공유수면관리법시행령 지방자치법 헌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