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공유수면점용료추가부과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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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최근순으로)
1998년
1. 대법원 1998. 3. 10. 선고 96누13446 판결
[공유수면점용료추가부과처분취소][공1998.4.15.(56),1067] 공유수면점용료추가부과처분취소 공유수면관리법 공유수면관리법시행규칙 공유수면관리법시행령 공유수면관리에관한사무처리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