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용은,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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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6 손해배상 5 토지소유권이전등기 2 폭행치사 2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2 지방세부과처분취소 1 물품대금 1 업무방해 1 취득세부과처분취소 1 임야소유권이전등기 1 수산업법위반	# 관련법령 11 민법 5 민사소송법 4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3 지방세법 2 지방세법시행규칙 2 공유수면관리법 2 공유수면관리법시행령 2 공유수면매립법 2 지방세법시행령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2. 판례 목록 (24개, 최근순으로)

2000년

1. 대법원 2000. 7. 6. 선고 99다11397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공2000.9.15.(114),1859]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1998년

2. 대법원 1998. 4. 14. 선고 96다2187 판결
  [손해배상(자)][공1998.5.15.(58),1313]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1996년

3. 대법원 1996. 11. 12. 선고 96도2214 판결
  [수산업법위반·업무방해][공1996.12.15.(24),3651]
   수산업법위반 업무방해
   공유수면관리법 공유수면관리법시행령 형법

1995년

4. 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다40076 판결
  [임야소유권이전등기][공1996.2.1.(3),385]
   임야소유권이전등기
   민법

5. 대법원 1995. 11. 14. 선고 94다50922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공1996.1.1.(1),4]
   토지소유권이전등기
   공유수면매립법 국유재산법

1993년

6. 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다25127 판결
  [손해배상(자)][공1994.1.15.(960),180]
   손해배상
   민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7. 대법원 1993. 8. 13. 선고 92다50652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공1993.10.1.(953),2415]
   토지소유권이전등기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8. 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다25151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집41(1)민,149;공1993.4.1.(941),966]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1992년

9. 대법원 1992. 5. 26. 선고 92다1643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등][공1992.7.15(924),2009]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1991년

10. 대법원 1991. 7. 23. 선고 91다16129 판결
  [손해배상(자)][공1991.9.15.(904),2234]
   손해배상
   민법

11. 대법원 1991. 6. 25. 선고 88다카6358 판결
  [물품대금][집39(3)민,66;공1991.8.15.(902),1993]
   물품대금
   민법 민사소송법

12. 대법원 1991. 2. 26. 선고 90다19664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공1991.4.15.(894),1082]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민법

13. 대법원 1991. 1. 15. 선고 89도2239 판결
  [폭행치사][공1991.3.1.(891),787]
   폭행치사
   형법

1989년

14. 대법원 1989. 11. 14. 선고 88다카29962 판결
  [양수금][집37(4)민,51;공1990.1.1(863),30]
   양수금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5. 대법원 1989. 9. 26. 선고 89다카10767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공1989.11.15.(860),1571]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6. 대법원 1989. 6. 27. 선고 88다카12599 판결
  [손해배상(자)][집37(2)민,166;공1989.8.15.(854),1148]
   손해배상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17. 대법원 1989. 3. 28. 선고 88다카4994 판결
  [손해배상(자)][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18. 대법원 1989. 2. 28. 선고 88도1734 판결
  [폭행치사][공1989.4.15.(846),566]
   폭행치사
   형사소송법

1987년

19. 대법원 1987. 6. 23. 선고 86다카1533 판결
  [손해배상][집35(2)민,170;공1987.8.15.(806),1212]
   손해배상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6년

20. 광주고등법원 1986. 11. 6. 선고 85구60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조세감면규제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21. 대법원 1986. 8. 19. 선고 86누202 판결
  [행정처분취소][공1986.10.1.(785),1246]
   행정처분취소
   행정소송법

1985년

22. 대법원 1985. 8. 20. 선고 85누263 판결
  [지방세부과처분취소][집33(2)특,435;공1985.10.1.(761)1271]
   지방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23. 대법원 1985. 3. 12. 선고 84다카237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85.5.1.(751),544]
   소유권이전등기
   공유수면관리법 공유수면관리법시행령 공유수면매립법 민사소송법

24. 광주고등법원 1985. 3. 5. 선고 84구95 판결
  [지방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지방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