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사용료부과처분무효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울산지법 2019. 10. 17. 선고 2018구합7222 판결
[사용료부과처분무효확인등] 항소[각공2020상,146] 사용료부과처분무효확인 한국공항공단법 항만공사법 항만공사법 시행령 항만법 항만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07년
2.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6두18379 판결
[공유수면점·사용료부과처분무효확인][공2007.6.1.(275),799] 공유수면점 사용료부과처분무효확인 공유수면관리법 공유수면관리법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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