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경도판정처분취소청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7개)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03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03-04085, 2003. 7. 7., 기각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경도판정처분취소청구등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경도판정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2002년
2001년
1999년
6. 국민권익위원회 1999-04689, 1999. 8. 23., 기각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경도판정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경도판정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7. 국민권익위원회 1999-04271, 1999. 7. 23., 인용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경도판정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경도판정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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