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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고엽제후유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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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7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03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03-05933, 2003. 9. 29., 기각
  고엽제후유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2. 국민권익위원회 2003-06996, 2003. 9. 29., 기각
  고엽제후유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2001년
4. 국민권익위원회 2001-07491, 2001. 9. 25., 기각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6. 국민권익위원회 2001-01868, 2001. 4. 9., 기각
  고엽제후유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20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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