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고엽제후유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등취소청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02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02-05493, 2002. 8. 5., 각하
고엽제후유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등취소청구 고엽제후유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등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200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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