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무효확인청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1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01-05596, 2001. 7. 30., 기각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무효확인청구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무효확인청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