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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이사망결정처분취소청구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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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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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3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03-00010, 2003. 6. 16., 기각
비상이사망결정처분취소청구
비상이사망결정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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