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고엽제후유증환자상이등급및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03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02-10990, 2003. 5. 12., 기각
고엽제후유(의)증환자상이등급및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증환자상이등급및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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