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신장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개 )

2023년

1.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1다305338 판결
  [근저당권말소]〈물상보증인이 피담보채무 잔액을 공탁하였음을 이유로 근저당권의 말소를 구한 사건〉[공2023상,825]
   근저당권말소
   민법

2021년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2. 8. 선고 2020나68846 판결
  [근저당권말소][미간행]
   근저당권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2020년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9. 25. 선고 2020가단5011943 판결
  [근저당권말소][미간행]
   근저당권말소
  

2019년

4.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9. 19. 선고 2018가단23088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2014년

5. 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2두21437 판결
  [조합설립인가처분무효확인등][공2014상,1128]
   조합설립인가처분무효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2010년

6.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30823 판결
  [사해행위취소][미간행]
   사해행위취소
   민법 민사소송법

2007년

7.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5두1893 판결
  [도시계획시설결정취소]〈원지동 추모공원 사건〉[공2007.5.15.(274),711]
   도시계획시설결정취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계획법 도시공원법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8.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5두2544 판결
  [개발제한구역해제결정취소]〈원지동 추모공원 사건〉[공2007.5.15.(274),718]
   개발제한구역해제결정취소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2000년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마627, 2000. 4. 27.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1998년

10. 서울고법 1998. 6. 24. 선고 97구33371 판결：확정
  [전몰군경유족부결처분취소 ][하집1998-1, 345]
   전몰군경유족부결처분취소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1997년

11. 대법원 1997. 9. 12. 선고 96누18380 판결
  [토지형질변경행위불허가처분취소][공1997.10.15.(44),3145]
   토지형질변경행위불허가처분취소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행정소송법

1995년

1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2헌마106, 1995. 6. 29.
  교육법 제115조 등 에 대한 헌법소원
   교육법제115조등에대한헌법소원
   각종학교에관한규칙 교육법 국외유학에관한규정 대한민국헌법 학생군사교육실시령

1994년

13. 대법원 1994. 12. 27. 선고 93다3418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5.2.1.(985),655]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1993년

1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2헌바35, 1993. 7. 29., 각하
  반국가행위자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등 위헌소원
   반국가행위자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제5조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반국가행위자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