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등취소청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03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02-08036, 2003. 6. 2., 기각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등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등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2. 국민권익위원회 2003-01864, 2003. 5. 19., 기각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등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등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2002년
3. 국민권익위원회 2002-04839, 2002. 6. 10., 기각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등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등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4. 국민권익위원회 2002-00201, 2002. 2. 18., 기각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등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등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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