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고엽제후유증추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6개)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14년
2003년
2. 국민권익위원회 2002-11507, 2003. 5. 12., 기각
고엽제후유(의)증추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증추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2002년
3. 국민권익위원회 2002-04518, 2002. 9. 24., 기각
고엽제후유(의)증추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증추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장애인복지법 2001년
2000년
|
|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