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2002-07810, 2002. 11. 11., 기각

【재결요지】 사 건 02-07810 고엽제후유증환자상이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최 ○ ○ 서울특별시 ○○구 ○○3동 54-235 피청구인 서울남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7. 1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4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2. 6. 10. 청구인에 대하여 한 고엽제후유증환자상이등급등외판정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은 “말초신경병”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이 2002. 4. 11. 서울○○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어 2002. 6. 10.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말초신경병으로 양발의 신경이 죽어서 감각을 느끼지 못하고, 두 손끝이 저리는 등 밤마다 질병과 싸우고 있으며, 피청구인이 가지고 있는 책자에는 양발과 양손에 마비가 있는 환자의 경우 상이등급 5급에 해당된다고 되어 있고, 또한 청구인이 대학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아 지체장애 5급을 받았음에도 청구인에 대하여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 내지 제6조, 제6조의2, 제18조 동법시행령 제7조, 제1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제15조 내지 제19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재확인신체검사신청서, 진단서, 법적용대상 재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은 “말초신경병”에 대하여 상이등급 구분을 위한 신규신체검사(2001. 3. 6.)와 재심신체검사(2001. 7. 13.)를 받았으나, 각각 등급기준 미달 판정을 받았다. (나) 청구인이 위 말초신경병에 대하여 2002. 3. 2.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서울○○병원에서 2002. 4. 11.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신경전도 검사 및 이학적 검사상 특이소견 없음”이라는 재활의학과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전과 같이 등급기준 미달 판정을 받았고, 피청구인이 2002. 6. 10.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다) 인천광역시 ○○구 소재 ○○병원에서 2000. 11. 1.자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향후치료 의견으로 청구인이 양하지의 감각 손실을 호소하며 현재 별다른 치료방법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고 옥외근로자 기준 13.5%, 옥내근로자 기준 9.7%의 노동능력 상실이 예상된다고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면,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등록된 자 중에 그 장애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에 대하여 보상을 행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의 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을 잘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인 바,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은 “말초신경병”에 대하여 서울○○병원에서 “신경전도 검사 및 이학적 검사상 특이소견 없음”이라는 재활의학과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하였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행정 심판례) - 2002-07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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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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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증환자상이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참조조문 태그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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