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상이원인사망비해당결정처분취소청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03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03-06000, 2003. 9. 29., 기각
상이원인사망비해당결정처분취소청구 상이원인사망비해당결정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2. 국민권익위원회 2003-05331, 2003. 9. 1., 기각
상이원인사망비해당결정처분취소청구 상이원인사망비해당결정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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