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박재욱,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20년
2018년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1021, 2018. 10. 30., 각하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소액사건심판법제2조제1항위헌확인등 민사소송법 소액사건심판규칙 소액사건심판법 헌법재판소법 2015년
2014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마67, 2014. 2. 27.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단서 위헌확인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제6조제1항단서위헌확인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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