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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심봉석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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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심봉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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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9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5
기소유예처분취소
2
공사대금
1
구국가공무원법제83조의2제1항위헌소원
1
구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4조의3제4항제3호위헌소원
1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제44조등위헌소원
1
피의자출석강요위헌확인
1
진정사건기각결정취소
1
병역법시행령제146조제2항등위헌확인
1
법원조직법제7조제4항등위헌소원
1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9조제1항등위헌확인
# 관련법령
10
대한민국헌법
4
헌법재판소법
3
민법
2
국가공무원법
2
병역법
2
형법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1
건설산업기본법
1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1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2. 판례 목록
(29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바63, 2023. 6. 29.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 제4항 제3호 위헌소원
구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4조의3제4항제3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21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바357, 2021. 8. 31.
법원조직법 제7조 제4항 등 위헌소원
법원조직법제7조제4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도로교통법
법원조직법
병역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부정수표단속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1048, 2021. 6. 24.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259, 2021. 3. 25.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20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1367, 2020. 9. 24.,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19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929, 2019. 5. 30.,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771, 2019. 4. 11.,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18년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1087, 2018. 11. 29.,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17년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539, 2017. 9. 28.,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140, 2017. 7. 27.,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505, 2017. 7. 27.,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16년
1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마410, 2016. 7. 28.
피의자 출석 강요 위헌확인
피의자출석강요위헌확인
형사소송법
2015년
1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940, 2015. 11. 26.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위헌확인
시체해부및보존에관한법률제12조제1항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민법
시체해부보존법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
1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마1030, 2015. 3. 26.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13년
1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바63, 2013. 7. 25.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4조 등 위헌소원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제44조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영화법 시행규칙
행형법
헌법재판소법
1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475, 2013. 6. 27.
병역법 시행령 제146조 제2항 등 위헌확인
병역법시행령제146조제2항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병역법시행규칙
병역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012년
1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668, 2012. 12. 27.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9조제1항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민사집행법
헌법재판소법
18. 서울고등법원 2012. 11. 28. 선고 2012나48116 판결
[공사대금][미간행]
공사대금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민사소송법
1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바226, 2012. 6. 27.
구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1항 위헌소원
구국가공무원법제83조의2제1항위헌소원
공무원징계령
공무원행동강령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2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바31, 2012. 4. 24.
민법 제766조 제1항 위헌소원
민법제766조제1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법
2011년
2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마94, 2011. 2. 24.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위헌확인
태평양전쟁전후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에관한법률제2조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등에관한특별법
2010년
2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101, 2010. 12. 28.
진정사건 기각결정 취소
진정사건기각결정취소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법
전자정부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2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34, 2010. 10. 28.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4.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7다31211 판결
[공사대금][공2010상,1091]
공사대금
민법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
2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마554, 2010. 2. 25.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09년
2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마267, 2009. 11. 26.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08년
2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사876, 2008. 5. 29.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공무원임용시험령
국가공무원법
2007년
2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마676, 2007. 10. 25.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06년
2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마118, 2006. 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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