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고엽제후유증환자상이등급등외판정처분등취소청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03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03-00542, 2003. 5. 19., 인용
고엽제후유증환자상이등급등외판정처분등취소청구 고엽제후유증환자상이등급등외판정처분등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행정절차법 2000년
2. 국민권익위원회 2000-05073, 2000. 9. 18., 기각
고엽제후유증환자상이등급등외판정처분등취소청구 고엽제후유증환자상이등급등외판정처분등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