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군사원호대상자임용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

2016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마541, 2016. 9. 2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항 위헌확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31조제3항위헌확인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군사원호대상자임용법 대한민국헌법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특수임무수행자지원에관한법률

2008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바80, 2008. 10. 3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등 위헌소원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6조제3항등위헌소원
   군사원호대상자고용법 군사원호대상자임용법 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 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시행령 군사원호보상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사회보호법 상이군경의료규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006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마675, 2006. 2. 23.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1조 제1항 등 위헌확인 ( 제29조 제1항 각호1,각호3)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31조제1항등위헌확인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군사원호대상자임용법 군사원호대상자임용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2001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0헌마25, 2001. 2. 2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4조 제1항 위헌확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34조제1항위헌확인
   고등교육법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국가공무원법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군사원호대상자임용법 대한민국헌법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사법시험법 시행령 전시근로동원법 지방공무원법 초ㆍ중등교육법

1984년

5. 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누612 판결
  [해임처분취소][집32(1)특,248;공1984.4.15.(726) 532]
   해임처분취소
   군사원호대상자임용법 행정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