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전력기술관리법시행규칙20조1무효확인청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98년
1. 국민권익위원회 1998-02043, 1998. 5. 22.,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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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민권익위원회 1998-01957, 1998. 5. 22.,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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