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9개)
2. 판례 목록
(9개, 최근순으로)
2015년
1. 서울고등법원 2015.12.31 2015누33273
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 청구 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보험급여징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13년
2. 서울행정법원 2013.12.31 2013구합62022
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 청구 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보험급여징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01년
2000년
4. 국민권익위원회 2000-07328, 2000. 12. 4., 기각
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한국방송공사법 한국방송공사법시행령
6. 국민권익위원회 2000-04543, 2000. 8. 28., 기각
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주택법 시행령 행정심판법
7. 국민권익위원회 2000-03003, 2000. 6. 19., 기각
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건축물착공통계조사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한국방송공사법 한국방송공사법시행령 행정심판법 199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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