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최우식,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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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4 손해배상 2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2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1 보증금 1 보험금지급청구권부존재확인 1 건물명도등청구사건 1 도시관리계획입안제안거부처분취소 1 선급금청구사건 1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관련법령 14 민법 11 민사소송법 7 행정소송법 3 소득세법 2 상속세및증여세법 2 근로기준법 2 지방세법 2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2 국세기본법 1 가사소송법

2. 판례 목록 (43개, 최근순으로)

2013년

1. 대구고등법원 2013. 2. 1. 선고 2011나6183 판결
  [손해배상(지)][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상표법

2. 대구고등법원 2013. 1. 25. 선고 2011나7148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사소송법

2010년

3. 대구고등법원 2010. 1. 22. 선고 2009누1533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농어촌특별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2009년

4. 대구고등법원 2009. 11. 27. 선고 2007누390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5. 대구고법 2009. 9. 25. 선고 2009누288 판결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확정[각공2009하,1848]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건축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6. 대구고법 2009. 9. 4. 선고 2008누2126 판결
  [도시관리계획입안제안거부처분취소] 상고[각공2009하,1824]
   도시관리계획입안제안거부처분취소
   국토기본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7. 대구고등법원 2009. 8. 21. 선고 2008누2102 판결
  [간병료부당이득금결정등][미간행]
   간병료부당이득금결정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8. 대구고등법원 2009. 8. 21. 선고 2008누1567 판결
  [추진위원회해산신고수리처분취소][미간행]
   추진위원회해산신고수리처분취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행정소송법

9. 대구고법 2009. 8. 3. 자 2009루17 결정
  [집행정지] 재항고[각공2009하,1635]
   집행정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임대주택법시행규칙 임대주택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10. 대구고등법원 2009. 4. 24. 선고 2008누847 판결
  [전공상추가상이처불인정처분취소][미간행]
   전공상추가상이처불인정처분취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군사원호보상법

11. 대구고법 2009. 4. 3. 선고 2008누1215 판결
  [어업면허기간연장허가처분취소] 확정[각공2009상,726]
   어업면허기간연장허가처분취소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

12. 대구고등법원 2009. 3. 27. 선고 2008르152(본소),2008르169(반소) 판결
  [이혼및위자료·이혼및위자료등][미간행]
   이혼및위자료

13. 대구고등법원 2009. 3. 20. 선고 2008누1413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전기사업법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지방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08년

14. 대구고등법원 2008. 12. 19. 선고 2007누932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15. 대구고등법원 2008. 10. 17. 선고 2008누243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16. 대구고등법원 2008. 5. 23. 선고 2007누1232 판결
  [상속세경정청구][미간행]
   상속세경정청구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17. 대구고등법원 2008. 4. 25. 선고 2007누1317 판결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8. 대구고등법원 2008. 1. 31. 선고 2006나8925 판결
  [보증금등][미간행]
   보증금
   건설산업기본법 민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2007년

19. 대구고법 2007. 9. 20. 선고 2007나3385 판결
  [배당이의] 확정[각공2007하,2476]
   배당이의
   근로기준법 민법 민사집행법

20. 대구고등법원 2007. 5. 3. 선고 2006나8840 판결
  [전부금][미간행]
   전부금
   민법

2005년

21. 대구고등법원 2005. 7. 8. 선고 2003나4977 판결
  [추심금][미간행]
   추심금

22. 대구고등법원 2005. 4. 22. 선고 2004나323 판결
  [보험금지급청구권부존재확인][미간행]
   보험금지급청구권부존재확인
   공동주택관리규칙 공동주택관리령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2004년

23. 대구고등법원 2004. 8. 27. 선고 2003나2407 판결
  [보험금등][미간행]
   보험금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신용협동조합법 예금자보호법 예금자보호법시행령 파산법

24. 대구고등법원 2004. 7. 2. 선고 2004나378,2004나385(병합)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종금사에관한법률

25. 대구고법 2004. 2. 13. 선고 2003나1350 판결
  [조합재산분배] 확정[각공2004.4.10.(8),457]
   조합재산분배
   민법

26. 대구고등법원 2004. 1. 9. 선고 2003나2094 판결
  [퇴직금][미간행]
   퇴직금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직업안정법 항만운송사업법 항만운송사업법시행규칙

2002년

27. 대구지방법원 2002. 11. 29. 선고 2002구합6295 판결
  [행정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미간행]
   행정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1997년

28. 대구지법 1997. 7. 8. 선고 96가합28282 판결：항소
  [손해배상(기)][하집1997-2, 75]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규칙

29. 대구지법 1997. 5. 6. 선고 96가합28763 판결：확정
  [공사대금][하집1997-1, 365]
   공사대금
   민법 민사소송법 중재법

1994년

30. 대구고법 1994. 9. 16. 선고 93르202 제1특별부판결 : 상고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하집1994(2),635]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
   가사소송법 민법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1. 대구고법 1994. 4. 22. 선고 92구825 제1특별부판결 : 상고
  [온천공굴착허가등취소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94(1),800]
   온천공굴착허가등취소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사건
   온천법 행정소송법

1993년

32. 대구고등법원 1993. 12. 10. 선고 93구136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33. 대구고법 1993. 9. 22. 선고 92구2258 특별부판결 : 상고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93(3),575]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992년

34. 대구고법 1992. 10. 22. 선고 91나8464 제3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하집1992(3),39]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법

1986년

35. 대구지법 1986. 8. 20. 선고 85나767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하집1986(3),249]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규칙

36. 대구지법 1986. 8. 20. 선고 86나324 제2민사부판결 : 확정
  [토지소유권확인등청구사건][하집1986(3),255]
   토지소유권확인등청구사건
   민법

37. 대구지법 1986. 7. 30. 선고 85나826 제2민사부판결 : 확정
  [토지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하집1986(3),244]
   토지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교육법 민사소송법

38. 대구지법 1986. 7. 23. 선고 85나708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하집1986(3),238]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39. 대구지법 1986. 7. 16. 선고 85나1158 제2민사부판결 : 상고
  [부당이득금반환및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6(3),232]
   부당이득금반환및손해배상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어음법

40. 대구지법 1986. 7. 9. 선고 85나1160 제2민사부판결 : 상고
  [토지인도청구사건][하집1986(3),223]
   토지인도청구사건
   민법 지적법

41. 대구지법 1986. 7. 2. 선고 85나633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하집1986(3),209]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부동산등기법

42. 대구지법 1986. 6. 25. 선고 85나978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선급금청구사건][하집1986(2),326]
   선급금청구사건
   민법

43. 대구지법 1986. 6. 18. 선고 86나102 제2민사부판결 : 확정
  [건물명도등청구사건][하집1986(2),322]
   건물명도등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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