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항소사건

대구고등법원 2008. 4. 25. 선고 2007누1317 판결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전 문】【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진기) 【피고, 피항소인】 동대구세무서장외 1인 【변론종결】 2008. 3. 14.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07. 8. 22. 선고 2005구합3648 판결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동대구세무서장이 2004. 9.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 2기분 부가가치세 15,310,280원, 2002년 1기분 부가가치세 33,447,400원,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51,132,730원,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 47,774,010원,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46,757,200원의 각 부과처분 및 피고 포항세무서장이 2004.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86,088,230원,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280,248,410원,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102,282,140원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10쪽 17행의 ‘결재시간’을 ‘결제시간’으로, 12쪽 16행 ‘대통령령 제18175호호’를 ‘대통령령 제18175호로’로, 13쪽 표 1행 ‘최종결재시간’을 ‘최종결제시간’으로 각 고치고, 제1심 판결의 이유란 2의 라.항 뒤에 아래 사항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원고는, ○○식당의 실사자료에 의하면 ○○식당의 매출액 중 돼지갈비 매출액의 비율이 총매출액의 76.67%인 사실을 알 수 있어 이러한 비율을 전제로 계산하면 포스시스템에 나타난 총매출액 1,052,425,842원 중 돼지갈비 매출액이 806,894,893원(1,052,425,842 × 0.7667)에 이르러야 하는데, 돼지갈비 1인분(가격 4,500원)을 만들기 위하여는 돼지고기 150g이 필요하여 포스시스템에 나타난 돼지고기 매입량인 14,919.6kg으로는 돼지갈비 99,464인분(14,919,600/150) 밖에 만들지 못하여 위 돼지고기량으로 얻을 수 있는 돼지갈비 매출액은 447,588,000원(4500 × 99,464)에 불과하고, 여기에 23.33%에 해당하는 기타 매출액을 더하여도 총매출액은 583,785,052원이 될 뿐이어서, 결국 포스시스템에 나타난 돼지고기량으로는 포스시스템에 나타난 매출액을 얻는 것이 불가능하고, 또한 국세청에서 발간한 자료(갑 제20호증, 업종별 부가가치율표 및 매출총이익률, 이하 부가가치율표라고 한다)에 의하더라도 ○○식당과 같은 한식점업의 경우 부가가치율 및 총이익율은 47.40% 내지 52.98%에 불과하여 포스시스템에 나타난 매입액과 매출액에 기초하여 정한 비용관계비율 6.847은 부당하므로, 위 비용관계비율을 적용하여 매출누락금액을 정한 추계방법은 합리성 및 타당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제1심 증인 소외 1의 일부 증언(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식당은 매입한 돼지고기를 양념하고, 숙성시켜 고객에게 제공하는 사실이 인정되는데, 위와 같이 돼지고기를 양념하여 제공하는 경우 양념 후에는 그 무게가 상당히 증가될 수 있고, 양념의 양에 따라 돼지갈비 1인분에 포함되어 있는 돼지고기의 양은 달라질 수 있는 점, 소외 1은 ○○식당의 사업자등록명의자로 원고와 가까운 사이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돼지갈비 1인분에 돼지고기 128g이 사용되고, 양념 후 양념과 수분으로 인하여 증가되는 무게는 약 40% 정도이며, ○○식당에서는 돼지갈비 1인분을 170g으로 안내하였으나 이보다 많은 180g을 제공해 왔다’는 취지의 제1심 증인 소외 1의 일부 증언에 나타난 돼지고기 사용량이나 1인분의 제공량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이 사건 비용관계비율 6.847은 ○○식당의 모든 매입가액에 대한 매출가액의 관계비율이 아니라 ○○식당의 매입가액 중 돼지고기, 청량음료, 주류의 매입가액에 대한 총매출가액의 관계비율이어서 전체 매입액을 기초자료로 하는 부가가치율표와 그 개념을 같이 한다고 보기 어려워, 위 증거만으로는 포스시스템에 입력된 매출액이나 이 사건 비용관계비율이 합리성이나 타당성이 없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포스시스템에 입력된 자료가 원고의 소득실액을 반영하기에 적절치 않다는 점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최우식(재판장) 이성복 서경희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07누1317 (2034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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