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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주환석,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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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25 형법
4 민법

2. 판례 목록 (45개, 최근순으로)
1977년
1976년
6. 서울고법 1976. 11. 23. 선고 76나234 제10민사부판결 : 상고
  [토지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76민(3),309]
   토지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법

9. 서울고법 1976. 10. 19. 선고 76나941 제10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6민(3),180]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1975년
15. 서울고법 1975. 12. 19. 선고 74노204 제2형사부판결 : 상고
  [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허위공문서작성·동행사·가중뇌물수수·건설업법위반피고사건][고집1975형,422]
   업무상배임 업무상횡령 허위공문서작성 동행사 가중뇌물수수 건설업법위반피고사건
   건설업법 형법 형사소송법

23. 서울고법 1975. 9. 26. 선고 75노1028 제2형사부판결 : 상고
  [강도치상(예비적으로,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고집1975형,352]
   강도치상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30. 서울고법 1975. 6. 27. 선고 75노602 제2형사부판결 : 확정
  [공문서위조·동행사·공무원자격사칭·공갈미수피고사건][고집1975형,268]
   공문서위조 동행사 공무원자격사칭 공갈미수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31. 서울고법 1975. 6. 13. 선고 75노410 제2형사부판결 : 확정
  [상습장물취득(변경후장물취득)·사기미수피고사건][고집1975형,252]
   상습장물취득 사기미수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32. 서울고법 1975. 5. 30. 선고 73노1231 제2형사부판결 : 상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수수·업무상횡령·뇌물공여피고사건][고집1975형,2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수수 업무상횡령 뇌물공여피고사건
   국제관광공사법 형법 형사소송법

37. 서울고법 1975. 5. 9. 선고 75노168 제2형사부판결 : 확정
  [현주건조물방화·현존건조물방화(변경후일반건조물방화)피고사건][고집1975형,191]
   현주건조물방화 현존건조물방화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38. 서울고법 1975. 5. 2. 선고 73노1446 제2형사부판결 : 상고
  [사문서위조·동행사·허위공문서작성·동행사(예비적청구·공문서위조·동행사)·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동행사·배임피고사건][고집1975형,166]
   사문서위조 동행사 허위공문서작성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 배임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39. 서울고법 1975. 5. 2. 선고 75노149 제2형사부판결 : 확정
  [공문서위조·동행사·공문서위조미수피고사건][고집1975형,179]
   공문서위조 동행사 공문서위조미수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41. 서울고법 1975. 4. 18. 선고 74노1554 제2형사부판결 : 확정
  [상습특수절도·상습장물알선·상습절도피고사건][고집1975형,113]
   상습특수절도 상습장물알선 상습절도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43. 서울고법 1975. 4. 18. 선고 75노218 제2형사부판결 : 상고
  [위조공문서행사·허위공문서작성·동행사·위조인장행사·사기·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동행사·장물취득피고사건][고집1975형,121]
   위조공문서행사 허위공문서작성 동행사 위조인장행사 사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장물취득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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