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법관/대법관 박영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5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조인 박영도"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3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9 민법
5 형법
2 상법

2. 판례 목록 (35개, 최근순으로)
1973년
1. 대구고법 1973. 3. 12. 선고 72노1286 형사부판결 : 확정
  [가중뇌물수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동행사허위공문서작성·동행사·뇌물공여청구사건][고집1973형,29]
   가중뇌물수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동행사허위공문서작성 동행사 뇌물공여청구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2. 대구고법 1973. 3. 5. 선고 72노1074 형사부판결 : 확정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예비적청구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재물손괴피고사건][고집1973형,2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재물손괴피고사건
   경찰관직무집행법 형법 형사소송법

3. 대구고법 1973. 2. 15. 선고 72노1342 형사부판결 : 확정
  [공문서변조·동행사·사문서변조피고사건][고집1973형,13]
   공문서변조 동행사 사문서변조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1972년
16. 대구고법 1972. 10. 11. 선고 71나642,643 특별부판결 : 상고
  [건물철거등(본소)·소유권이전등기(반소)청구사건][고집1972민(2),173]
   건물철거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사소송법

22. 대구고등법원 1972. 9. 6. 선고 71구73 판결
  [행정처분취소(행정대집행계고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행정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지방재정법 행정대집행법 행정소송법

1970년
1969년
32. 대구고법 1969. 6. 25. 선고 67나564,565 제2특별부판결 : 상고
  [건물및시설물의철거등(본소)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반소)청구사건][고집1969민(1),391]
   건물및시설물의철거등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35. 대구고법 1969. 4. 30. 선고 66구49 제2특별부판결 : 상고
  [행정처분취소(매매계약및매매경신계약취소)청구사건][고집1969특,215]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