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법관/대법관
박영도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5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조인 박영도"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3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4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3
동행사
3
행정처분취소
2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2
공문서변조
2
손해배상청구사건
1
건물철거등청구사건
1
건물철거
1
건물명도청구사건
1
부동산투기억제세부과처분취소
# 관련법령
28
민사소송법
10
행정소송법
9
민법
6
형사소송법
5
형법
2
국가공무원법
2
농지개혁법
2
상법
2
수산업법
2
행정대집행법
2. 판례 목록
(35개, 최근순으로)
1973년
1. 대구고법 1973. 3. 12. 선고 72노1286 형사부판결 : 확정
[가중뇌물수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동행사허위공문서작성·동행사·뇌물공여청구사건][고집1973형,29]
가중뇌물수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동행사허위공문서작성
동행사
뇌물공여청구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2. 대구고법 1973. 3. 5. 선고 72노1074 형사부판결 : 확정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예비적청구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재물손괴피고사건][고집1973형,2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재물손괴피고사건
경찰관직무집행법
형법
형사소송법
3. 대구고법 1973. 2. 15. 선고 72노1342 형사부판결 : 확정
[공문서변조·동행사·사문서변조피고사건][고집1973형,13]
공문서변조
동행사
사문서변조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4. 대구고법 1973. 2. 8. 선고 72노1226 형사부판결 : 확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고집1973형,1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5. 대구고법 1973. 2. 1. 선고 72노1192 형사부판결 : 확정
[절도·공문서변조·동행사·도로교통법위반피고사건][고집1973형,3]
절도
공문서변조
동행사
도로교통법위반피고사건
도로교통법
형법
형사소송법
1972년
6. 대구고법 1972. 12. 30. 선고 72구61 특별부판결 : 상고
[행정처분무효확인등청구사건][고집1972특,347]
행정처분무효확인등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행정소송법
7. 대구고법 1972. 12. 13. 선고 71나494 특별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2민(2),421]
손해배상청구사건
민사소송법
8. 대구고법 1972. 12. 13. 선고 72나238 특별부판결 : 상고
[전금부청구사건][고집1972민(2),426]
전금부청구사건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시행령
민사소송법
9. 대구고법 1972. 11. 29. 선고 72나620 특별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2민(2),382]
손해배상청구사건
국가배상법
민법
민사소송법
10. 대구고법 1972. 11. 22. 선고 72나481 특별부판결 : 상고
[대여금청구사건][고집1972민(2),340]
대여금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1. 대구고법 1972. 11. 15. 선고 71나556 특별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2민(2),314]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상법
12. 대구고법 1972. 11. 8. 선고 72구46 특별부판결 : 상고
[물품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2특,322]
물품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3. 대구고법 1972. 11. 8. 선고 72나230 특별부판결 : 상고
[건물철거및대지인도청구사건][고집1972민(2),282]
건물철거및대지인도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4. 대구고등법원 1972. 11. 8. 선고 72구83 판결
[부동산투기억제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부동산투기억제세부과처분취소
국세심사청구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5. 대구고법 1972. 11. 1. 선고 72구13 특별부판결 : 확정
[철거계고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2특,316]
철거계고처분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행정대집행법
행정소송법
16. 대구고법 1972. 10. 11. 선고 71나642,643 특별부판결 : 상고
[건물철거등(본소)·소유권이전등기(반소)청구사건][고집1972민(2),173]
건물철거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사소송법
17. 대구고법 1972. 10. 4. 선고 71나905 특별부판결 : 확정
[건물명도청구사건][고집1972민(2),150]
건물명도청구사건
민사소송법
18. 대구고법 1972. 9. 27. 선고 72나40 특별부판결 : 확정
[건물철거등청구사건][고집1972민(2),109]
건물철거등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9. 대구고등법원 1972. 9. 27. 선고 72구48 판결
[파면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파면처분취소
국가공무원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 대구고법 1972. 9. 20. 선고 71나654 특별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2민(2),75]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령
민사소송법
21. 대구고법 1972. 9. 13. 선고 71나190 특별부판결 : 상고
[소유권확인청구사건][고집1972민(2),30]
소유권확인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22. 대구고등법원 1972. 9. 6. 선고 71구73 판결
[행정처분취소(행정대집행계고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행정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지방재정법
행정대집행법
행정소송법
23. 대구고법 1972. 8. 24. 선고 72르13 특별부판결 : 상고
[혼인무효청구사건][고집1972민(1),511]
혼인무효청구사건
민법
24. 대구고등법원 1972. 7. 26. 선고 72구32 판결
[행정처분취소(파면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행정처분취소
국가공무원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970년
25. 대구고등법원 1970. 1. 14. 선고 69구49 판결
[국세금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국세금부과처분취소
관세법
관세법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969년
26. 대구고법 1969. 12. 31. 선고 69나602 특별부판결 : 상고
[선박인도청구사건][고집1969민(2),292]
선박인도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27. 대구고법 1969. 11. 19. 선고 68나576 특별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사건][고집1969민(2),194]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사건
농지개혁법
민사소송법
28. 대구고법 1969. 11. 19. 선고 69나109 특별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69민(2),200]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불교재산관리법
29. 대구고법 1969. 10. 22. 선고 69나265 제2특별부판결 : 상고
[직무집행정지등가처분청구사건][고집1969민(2),155]
직무집행정지등가처분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상법
30. 대구고법 1969. 8. 27. 선고 68나755 제2특별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69민(2),107]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31. 대구고법 1969. 6. 30. 선고 66나887,888 제2특별부판결 : 상고
[영업권방해금지청구사건][고집1969민(1),406]
영업권방해금지청구사건
수산업법
수산업협동조합법
32. 대구고법 1969. 6. 25. 선고 67나564,565 제2특별부판결 : 상고
[건물및시설물의철거등(본소)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반소)청구사건][고집1969민(1),391]
건물및시설물의철거등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33. 대구고법 1969. 6. 11. 선고 68나98 제2특별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69민(1),326]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귀속재산처리법
민사소송법
34. 대구고등법원 1969. 5. 28. 선고 67구52 판결
[행정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행정처분취소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귀속재산처리법시행세칙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35. 대구고법 1969. 4. 30. 선고 66구49 제2특별부판결 : 상고
[행정처분취소(매매계약및매매경신계약취소)청구사건][고집1969특,215]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