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김정중,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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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9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6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3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2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2 상속세부과처분취소 1 게임물등급분류처분부작위에대한부작위위법확인 1 국적이탈반려처분취소소송 1 대여금 1 교육세경정거부처분취소 1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 관련법령 9 민법 8 헌법 8 행정소송법 6 법인세법 5 소득세법 5 부가가치세법 5 국세기본법 4 근로기준법 4 법인세법시행령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2. 판례 목록 (59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서울행정법원 2022. 10. 28. 선고 2021구합72130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상속세부과처분취소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2. 서울행법 2022. 4. 29. 선고 2021구합65798 판결
  [국적이탈반려처분취소소송] 항소[각공2022하,434]
   국적이탈반려처분취소소송
   국적법 국적법 시행령 민법

2020년

3.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12. 18. 선고 2020나61964 판결
  [예금][미간행]
   예금
   민사집행법 민사집행법 시행령

4. 수원지방법원 2020. 12. 17. 선고 2019구합68627 판결
  [손실보상금][미간행]
   손실보상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통계법 헌법

5. 수원지방법원 2020. 7. 23. 선고 2019구합6864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민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시행령

6. 수원지방법원 2020. 1. 30. 선고 2019나69902 판결
  [이익금배당][미간행]
   이익금배당
   민법 민사소송규칙 민사소송법

2019년

7. 서울행법 2019. 11. 21. 선고 2019구합53341 판결
  [귀화허가취소처분취소의소] 항소[각공2020상,53]
   귀화허가취소처분취소의소
   국적법 국적법 시행령 민법 행정소송법 헌법

8. 서울행법 2019. 10. 31. 선고 2019구합50588 판결
  [불허가처분취소등청구의소] 확정[각공2019하,1129]
   불허가처분취소등청구의소
   의료법 의료법 시행규칙 장사 등에 관한 법률

9. 서울행정법원 2019. 7. 4. 선고 2018구합83215, 2018구합89817(병합) 판결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업무정지처분취소][미간행]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업무정지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의료급여법 시행령 의료법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10. 서울행법 2019. 3. 21. 선고 2018구합50376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항소[각공2019상,458]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헌법

2018년

11. 서울행정법원 2018. 12. 13. 선고 2017구합623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노동위원회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2. 서울행정법원 2018. 12. 13. 선고 2018구합62874 판결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청구의소][미간행]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청구의소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13. 서울행정법원 2018. 11. 29. 선고 2018구합6931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14. 서울행정법원 2018. 11. 8. 선고 2017구합74290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선원법

15. 서울행정법원 2018. 8. 23. 선고 2017구합75507 판결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미간행]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민법 의료법 정신보건법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2017년

16. 서울행정법원 2017. 11. 23. 선고 2015구합76438 판결
  [부당징계및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징계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대한민국헌법

17. 서울행정법원 2017. 4. 27. 선고 2016구합70000 판결
  [상표등록출원무효처분취소청구의소][미간행]
   상표등록출원무효처분취소청구의소
   변리사법 변호사법 상표법 행정절차법

18. 서울행정법원 2017. 3. 23. 선고 2016구합5812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15년

1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 12. 17. 선고 2015구합333 판결
  [숙박업영업신고증교부의무부작위위법확인][미간행]
   숙박업영업신고증교부의무부작위위법확인
   공중위생관리법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20. 춘천지법 강릉지원 2015. 5. 21. 선고 2015구합1541 판결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출입허가취소및전면중단처분무효확인등] 확정[각공2015하,530]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출입허가취소및전면중단처분무효확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21. 춘천지법 강릉지원 2015. 4. 9. 선고 2014구합3359 판결
  [보훈급여금지급정지처분등취소의소] 항소[각공2015하,461]
   보훈급여금지급정지처분등취소의소
   국가배상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2009년

22. 서울행정법원 2009. 12. 11. 선고 2009구합21215 판결
  [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무효확인등][미간행]
   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무효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23. 서울행법 2009. 11. 27. 선고 2009구합1278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항소[각공2010상,431]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24. 서울행법 2009. 8. 28. 선고 2009구합4418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09하,204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헌법

25. 서울행법 2009. 6. 3. 선고 2008구합24743 판결
  [재심판정취소] 확정[각공2009하,1243]
   재심판정취소
   고등교육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6. 서울행정법원 2009. 6. 3. 선고 2008구합36401 판결
  [교육세경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교육세경정거부처분취소
   교육세법 교육세법 시행령 은행법 은행법 시행령 특별소비세법

27. 서울행법 2009. 5. 20. 선고 2008구합48374 판결
  [침사자격정지처분취소] 항소[각공2009하,1236]
   침사자격정지처분취소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의료법 헌법

28. 서울행법 2009. 4. 22. 선고 2008구합38841 판결
  [정액급식비청구] 항소[각공2009하,1039]
   정액급식비청구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국가공무원법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병역법 헌법

29. 서울행법 2009. 2. 16. 선고 2007구합37650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항소〈론스타펀드 종합소득세 사건〉[각공2009상,53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헌법

30. 서울행법 2009. 2. 6. 선고 2008구합13019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항소〈론스타펀드 종합소득세 사건〉[각공2009상,52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08년

31. 서울행법 2008. 12. 26. 선고 2008구합30663 판결
  [게임물등급분류처분부작위에대한부작위위법확인] 항소[각공2008상,312]
   게임물등급분류처분부작위에대한부작위위법확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32. 서울행정법원 2008. 12. 26. 선고 2008구합6424 판결
  [기반시설부담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기반시설부담금부과처분취소
   건축법 기반시설부담금에관한법률 기반시설부담금에관한법률시행령

33. 서울행정법원 2008. 11. 14. 선고 2008구합21232 판결
  [공매대금배분취소][미간행]
   공매대금배분취소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시행령 민법

34. 서울행정법원 2008. 10. 10. 선고 2008구합23887 판결
  [국민주택특별공급대상자제외처분취소][미간행]
   국민주택특별공급대상자제외처분취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35. 서울행정법원 2008. 9. 12. 선고 2008구합921 판결
  [원천징수처분취소][미간행]
   원천징수처분취소

36. 서울행법 2008. 7. 4. 선고 2008구합7243 판결
  [친일재산국가귀속결정취소] 항소[각공2008하,1280]
   친일재산국가귀속결정취소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37. 서울행정법원 2008. 6. 13. 선고 2008구합3050 판결
  [운행정지처분취소][미간행]
   운행정지처분취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2006년

38. 부산지방법원 2006. 12. 26. 선고 2006가단60867 판결
  [원인무효에의한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미간행]
   원인무효에의한소유권보존등기말소

39. 서울서부지방법원 2006. 12. 20. 선고 2006고정2764 판결
  [공무집행방해·명예훼손·모욕·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공무집행방해 명예훼손 모욕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41. 부산지법 2006. 2. 9. 선고 2004구합4841 판결
  [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06.4.10.(32),1081]
   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처분취소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법 시행령

2005년

42. 서울행정법원 2005. 10. 13. 선고 2003구합34271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근로기준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상법 조세감면규제법 중소기업의사업영역보호및기업간협력증진에관한법률

43. 서울행정법원 2005. 8. 25. 선고 2005구합9798 판결
  [공매처분취소][미간행]
   공매처분취소
   국세징수법 행정소송법

44. 서울행법 2005. 7. 7. 선고 2005구합1381 판결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확정[각공2005.9.10.(25),1504]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45. 부산지법 2005. 6. 30. 선고 2004구합4728 판결
  [제명의결처분취소] 항소[각공2005.9.10.(25),1462]
   제명의결처분취소
   지방자치법

46. 부산지방법원 2005. 6. 30. 선고 2004구합3916 판결
  [어업허가사항변경불허처분취소][미간행]
   어업허가사항변경불허처분취소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수산자원보호령 헌법

47. 부산지법 2005. 6. 16. 선고 2005구합549 판결
  [의원면직무효확인] 확정[각공2005.9.10.(25),1458]
   의원면직무효확인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 지방공무원법

48. 서울행정법원 2005. 5. 12. 선고 2004구합37277 판결
  [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49. 부산지법 2005. 4. 28. 선고 2004구합2920 판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조건상채무부존재확인] 확정[각공2005.9.10.(25),1455]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조건상채무부존재확인
   행정소송법

50. 서울행정법원 2005. 3. 24. 선고 2004구합33558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4년

51. 서울행정법원 2004. 11. 4. 선고 2004구합9692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무효][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무효
   지방세법

52. 서울행정법원 2004. 6. 24. 선고 2003구합28801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상법 소득세법 자산재평가법 증권거래법

53. 서울행정법원 2004. 6. 24. 선고 2004구합442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상속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54. 서울행법 2004. 5. 27. 선고 2004구합2189 판결
  [공유재산무상사용위탁관리계약해지처분및토지사용료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04.7.10.(11),1000]
   공유재산무상사용위탁관리계약해지처분및토지사용료부과처분취소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55. 서울행정법원 2004. 4. 22. 선고 2003구합38976 판결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미간행]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56. 서울중앙지법 2004. 3. 19. 선고 2003가합61851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04.5.10.(9),610]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57. 서울중앙지법 2004. 3. 5. 선고 2003가합9761 판결
  [매매대금등] 항소[각공2004.5.10.(9),593]
   매매대금
   민법 상법

2003년

58. 서울지법 2003. 6. 20. 선고 2001가합79377 판결：항소
  [대여금][하집2003-1,251]
   대여금
   민법 상법

2000년

59. 서울지법 2000. 2. 1. 선고 99노6870 판결：확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하집2000-1,486]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1] 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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