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김용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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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7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4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4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3 손해배상 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2 관세등부과처분취소 2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2 취득세부과처분취소	# 관련법령 36 민사소송법 34 행정소송법 10 형사소송법 9 형법 7 소득세법 7 국세기본법 6 법인세법 시행령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6 법인세법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 판례 목록 (72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서울고법 2022. 4. 20. 선고 2021나2029670 판결
  [부당이득금] 확정[각공2022하,580]
   부당이득금
   민법 민사집행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재정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20년

2. 서울고법 2020. 8. 25. 선고 2020노1062 판결
  [살인ㆍ특수협박ㆍ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환송[각공2020하,846]
   살인 특수협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3. 서울고등법원 2020. 7. 23. 선고 2019노1431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 등)][미간행]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약사법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9년

4. 광주고등법원 2019. 10. 29.자 2019라1082 결정
  [가처분이의][미간행]
   가처분이의
   민사집행규칙 부정경쟁방지법

5. 광주고등법원 2019. 8. 30. 선고 2018나23154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6. 광주고등법원 2019. 7. 16. 선고 2018노520, 2019노169(병합) 판결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나. 관세법위반, 다. 조세범처벌법위반][미간행]
   가.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나.관세법위반 다.조세범처벌법위반
   관세법 조세범 처벌법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7년

7. 서울고등법원 2017. 11. 23. 자 2017나2044122 결정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8. 서울고등법원 2017. 11. 2. 선고 2017나2000733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9. 서울고등법원 2017. 2. 10. 선고 2016누47361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6년

10. 서울고등법원 2016. 12. 9. 선고 2016누40049 판결
  [등록면허세등취소][미간행]
   등록면허세등취소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규칙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특례제한법

11. 서울고등법원 2016. 12. 2. 선고 2015누1573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2. 서울고등법원 2016. 10. 14. 선고 2016누37272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3. 서울고등법원 2016. 9. 2. 선고 2015누66068 판결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민사소송법 상법 행정소송법

14. 서울고등법원 2016. 9. 2. 선고 2016누32741 판결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미간행]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5. 서울고등법원 2016. 8. 12. 선고 2015누59305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6. 서울고등법원 2016. 8. 12. 선고 2015누61216 판결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미간행]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건설기계관리법 민사소송법 보험업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17. 서울고등법원 2016. 5. 20. 선고 2015누52663 판결
  [사업장직권탈퇴및가입자자격상실처분취소청구의소][미간행]
   사업장직권탈퇴및가입자자격상실처분취소청구의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8. 서울고등법원 2016. 5. 20. 선고 2015누44372 판결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상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19. 서울고등법원 2016. 4. 1. 선고 2015누56993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 서울고등법원 2016. 1. 29. 선고 2015누42918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21. 서울고등법원 2016. 1. 22. 선고 2015누38544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관세등부과처분취소
   관세법 관세법 시행령

2015년

22. 서울고등법원 2015. 11. 27. 선고 2015누38872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23. 서울고등법원 2015. 8. 28. 선고 2014누47008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4. 서울고등법원 2015. 7. 10. 선고 2014누72059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상속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5. 서울고등법원 2015. 7. 10. 선고 2014누63390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신탁업법 은행법

26. 서울고등법원 2015. 5. 8. 선고 2014누57654 판결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행정소송법

27. 서울고등법원 2015. 4. 3. 선고 2014누59872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법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8. 서울고등법원 2015. 4. 3. 선고 2014누56545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9. 서울고등법원 2015. 3. 6. 선고 2014누49639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30. 서울고등법원 2015. 2. 13. 선고 2014누4162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31. 서울고등법원 2015. 1. 16. 선고 2013누27373 판결
  [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32. 서울고등법원 2015. 1. 9. 선고 2013누27359 판결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

2014년

33. 서울고등법원 2014. 12. 12. 선고 2014누40045 판결
  [양도소득세및증권거래세경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및증권거래세경정거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34. 서울고등법원 2014. 12. 5. 선고 2014누49646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행정소송법

35. 서울고등법원 2014. 11. 21. 선고 2013누47568 판결
  [학교용지부담금부과처분취소등청구의소][미간행]
   학교용지부담금부과처분취소등청구의소
   건축법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노인복지법 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36. 서울고등법원 2014. 10. 17. 선고 2013누51291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37. 서울고등법원 2014. 9. 26. 선고 2013누45722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증권거래세법

38. 서울고등법원 2014. 9. 19. 선고 2013누51628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지방세법

39. 서울고등법원 2014. 9. 5. 선고 2013누29591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관세등부과처분취소
   관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40. 서울고등법원 2014. 8. 22. 선고 2013누32580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41. 서울고등법원 2014. 7. 18. 선고 2013누50656 판결
  [제명의결처분무효확인][미간행]
   제명의결처분무효확인
   공직선거법 지방자치법

2011년

42. 서울고등법원 2011. 2. 15. 선고 2010누5884 판결
  [토지수용보상금증액][미간행]
   토지수용보상금증액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43. 서울고등법원 2011. 2. 15. 선고 2009누41099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택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44. 서울고등법원 2011. 1. 18. 선고 2010누18545 판결
  [주거이전비등][미간행]
   주거이전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45. 서울고등법원 2011. 1. 18. 선고 2009누21835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46. 서울고등법원 2011. 1. 18. 선고 2010누19937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0년

47. 서울고등법원 2010. 12. 28. 선고 2010누13700 판결
  [주택공급거부처분취소][미간행]
   주택공급거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48. 서울고등법원 2010. 12. 16. 선고 2010누22919 판결
  [손실보상금][미간행]
   손실보상금
   하천법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헌법

49. 서울고등법원 2010. 12. 16. 선고 2010누15515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부과처분취소

50. 서울고등법원 2010. 11. 11. 선고 2009누40522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과징금부과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민사소송법 의료급여법 행정소송법

51. 서울고등법원 2010. 11. 11. 선고 2009누38239,2009누38246(병합)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부당이득환수처분취소][미간행]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부당이득환수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52. 서울고등법원 2010. 11. 4. 선고 2010누7538 판결
  [과징금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과징금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53. 서울고등법원 2010. 10. 21. 선고 2010누186 판결
  [재정비촉진계획결정취소][미간행]
   재정비촉진계획결정취소
   건축법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54. 서울고등법원 2010. 9. 30. 선고 2010누1370 판결
  [과거사진실규명결정취소][미간행]
   과거사진실규명결정취소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55. 서울고등법원 2010. 9. 16. 선고 2010누8609 판결
  [기타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기타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56. 서울고등법원 2010. 9. 9. 선고 2010누5662 판결
  [보상심사거부결정취소][미간행]
   보상심사거부결정취소
   민사소송법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57. 서울고등법원 2010. 7. 22. 선고 2010누3680 판결
  [친일재산국가귀속결정취소][미간행]
   친일재산국가귀속결정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58. 서울고등법원 2010. 7. 8. 선고 2009누40928 판결
  [호봉정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호봉정정거부처분취소
   공무원보수규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59. 서울고등법원 2010. 6. 3. 선고 2009누36721 판결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60. 서울고등법원 2010. 5. 27. 선고 2009누35605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61. 서울고등법원 2010. 4. 22. 선고 2009누29808 판결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62. 서울고등법원 2010. 4. 22. 선고 2009누31801 판결
  [보상금증액][미간행]
   보상금증액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63. 서울고등법원 2010. 4. 8. 선고 2009누24506 판결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64. 서울고등법원 2010. 4. 1. 선고 2009누27796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65. 서울고등법원 2010. 3. 25. 선고 2009누27512 판결
  [귀화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미간행]
   귀화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국적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09년

66. 서울고등법원 2009. 12. 11. 선고 2009노1531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2에대한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방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횡령·배임증재·자격모용사문서작성·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증권거래법위반·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피고인3에대한인정된죄명:사문서변조및변조사문서행사)][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업무상횡령 횡령 배임증재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증권거래법위반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공인회계사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령 증권거래법시행규칙 증권거래법시행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67. 서울고등법원 2009. 10. 23. 선고 2009노1291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68. 서울고등법원 2009. 6. 17. 선고 2009노355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강제집행면탈·증권거래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강제집행면탈 증권거래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증권거래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69. 서울고등법원 2009. 5. 27. 선고 2008노3296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뇌물수수·뇌물공여][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업무상횡령 뇌물수수 뇌물공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70. 서울고등법원 2009. 5. 13. 선고 2008노3261,2009초기27,92,93,99,101∼115,118∼127,129∼149,152∼166,169∼197,199∼273,2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통신비밀보호법위반·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배상명령신청][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배상명령신청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통신비밀보호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71. 서울고등법원 2009. 3. 11. 선고 2008노969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2001년

72. 서울지법 2001. 7. 27. 선고 99고합1226 판결：확정
  [업무방해·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위반][하집2001-2,637]
   업무방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위반
   근로자차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법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한국조폐공사노동조합파업유도및전검찰총장부인에대한옷로비의혹사건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의임명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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