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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김병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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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8 민법
7 형법
3 상법

2. 판례 목록 (57개, 최근순으로)
2011년
2010년
2009년
20. 서울고등법원 2009. 3. 19. 자 2009라380 결정
  [물품대금(항소장각하명령에대한즉시항고)][미간행]
   물품대금
  
2008년
2007년
31. 서울고법 2007. 5. 4. 선고 2006나60054 판결
  [생리휴가근로수당] 확정〈씨티은행 생리휴가 사건〉[각공2007.6.10.(46),1201]
   생리휴가근로수당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34. 서울고법 2007. 3. 2. 선고 2006나50620 판결
  [사취금반환] 상고[각공2007.4.10.(44),832]
   사취금반환
   민법

2006년
36. 서울고법 2006. 8. 18. 선고 2005나109761 판결
  [전직무효확인등] 상고[각공2006.10.10.(38),2151]
   전직무효확인
   근로기준법 민법 민사소송법

2004년
40. 서울중앙지법 2004. 9. 23. 선고 2004고합655 판결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 항소[각공2004.11.10.(15),1653]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
   정치자금에관한법률 형법

41. 서울중앙지법 2004. 2. 12. 선고 2003고합990 판결
  [강도살인, 사체유기] 항소[각공2004.4.10.(8),578]
   강도살인 사체유기
   형법 형사소송법

42. 서울중앙지법 2004. 2. 5. 선고 2003고합1236 판결
  [뇌물수수] 항소[각공2004.4.10.(8),551]
   뇌물수수
   형법

2003년
43. 서울지방법원 2003. 11. 13. 선고 2002고합707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2년
2001년
1995년
48. 서울고법 1995. 2. 14. 선고 94구15112 판결：확정
  [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 ][하집1995-1, 465]
   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1994년
50. 서울고법 1994. 1. 21. 선고 93노2555 제1형사부판결 : 확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인정된죄명: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피고사건][하집1994(1),66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1993년
198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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