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영업손실보상거부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0년
1. 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두11641 판결
[영업손실보상거부처분취소][공2010하,1926] 영업손실보상거부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