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설립승인무효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3년
1. 대법원 2013. 1. 31. 선고 2011두11112,2011두11129 판결
[조합설립추진위원회설립승인무효확인·조합설립추진위원회설립승인무효확인][공2013상,409] 조합설립추진위원회설립승인무효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행정소송법 2011년
2. 서울고등법원 2011. 4. 22. 선고 2010누28559,28556(병합) 판결
[조합설립추진위원회설립승인무효확인][미간행] 조합설립추진위원회설립승인무효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