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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양도소득세환급경정거부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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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정률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13년
1.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0두18536 판결
  [양도소득세환급경정거부처분취소][공2013하,1620]
   양도소득세환급경정거부처분취소
   소득세법

2010년
20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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