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황상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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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손해배상 3 보호감호피고사건 3 대여금청구사건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2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2 구상금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1 가등기말소청구사건	# 관련법령 22 형사소송법 21 형법 20 민사소송법 19 민법 12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8 사회보호법 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3 상법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 사회보호법시행령

2. 판례 목록 (55개, 최근순으로)

1997년

1. 청주지법 충주지원 1997. 6. 27. 선고 96드1493,96드1608 판결：확정
  [이혼등 ][하집1997-1, 414]
   이혼
   민법 섭외사법

1996년

2. 서울고법 1996. 5. 10. 선고 95구29576 판결：상고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하집1996-1, 500]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995년

3. 서울고법 1995. 4. 27. 선고 94재나95 판결：상고
  [공사대금 ][하집1995-1, 91]
   공사대금
   민법 민사소송법

4. 서울고법 1995. 4. 13. 선고 94나22455,22462 판결：확정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하집1995-1, 273]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부동산등기법

5. 서울고법 1995. 3. 30. 선고 94나5108 판결 : 상고
  [부당이득금][하집1995-1, 13]
   부당이득금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민법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1994년

6. 서울형사지법 1994. 8. 4. 선고 94노83,94노1129(병합) 제10부판결 : 상고
  [건축법위반][하집1994(2),491]
   건축법위반
   건축법 형사소송법

1993년

7. 서울고법 1993. 8. 18. 선고 93노1884 제2형사부판결 : 확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하집1993(2),46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8. 서울고등법원 1993. 6. 9. 선고 92재감노2 판결
  [보호감호][판례집불게재]
   보호감호
   사회보호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1988년

9. 서울민사지법 1988. 9. 22. 선고 88가합7663 제12부판결 : 항소
  [광업권이전등기말소][하집1988(3.4),246]
   광업권이전등기말소
   민법 상법

10. 서울민사지법 1988. 6. 2. 선고 87가합5058 제12부판결 : 항소
  [손해배상(기)][하집1988(2),265]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1. 서울민사지법 1988. 5. 26. 선고 87가합4862 제12부판결 : 항소
  [구상금][하집1988(2),250]
   구상금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2. 서울민사지법 1988. 4. 7. 선고 87가합5053 제12부판결 : 확정
  [구상금][하집1988(2),164]
   구상금
   국세기본법시행령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신용보증기금법 신용보증기금법시행령

13. 서울민사지법 1988. 3. 10. 선고 87가합4820 제12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기)][하집1988(1),390]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4. 서울민사지법 1988. 2. 11. 선고 87가합363 제12민사부 판결 : 항소
  [손해배상(기)][하집1988(1),334]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5. 서울지법 1988. 1. 28. 선고 87가합5791 제12부판결 : 항소
  [건물철거등][하집1988(1),311]
   건물철거
   도시재개발법

16. 서울민사지법 1988. 1. 14. 선고 87가합3651 제12부판결 : 항소
  [카드사용대금][하집1988(1),280]
   카드사용대금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7년

17. 서울민사지법 1987. 11. 19. 선고 87가합2281 제12부판결 : 확정
  [부당이득금청구사건][하집1987(4),394]
   부당이득금청구사건
   건설공제조합법 국세징수법 민법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8. 서울민사지법 1987. 11. 19. 선고 87가합3296 제12부판결 : 확정
  [대여금청구사건][하집1987(4),401]
   대여금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19. 서울민사지법 1987. 11. 12. 선고 86가합3276 제12부판결 : 확정
  [상품대금청구사건][하집1987(4),353]
   상품대금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20. 서울민사지법 1987. 11. 12. 선고 87가합3765 제12부판결 : 항소
  [배당이의청구사건][하집1987(4),368]
   배당이의청구사건
   민사소송법

21. 서울민사지법 1987. 10. 29. 선고 87가합2252 제12부판결 : 확정
  [대여금청구사건][하집1987(4),290]
   대여금청구사건
   민법

22. 서울민사지법 1987. 10. 22. 선고 86가합4723 제12부판결 : 확정
  [가등기말소청구사건][하집1987(4),273]
   가등기말소청구사건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민사소송법 회사정리법

23. 서울민사지법 1987. 10. 15. 선고 86가합6719 제12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등청구사건][하집1987(4),255]
   소유권이전등기등청구사건
   민사소송법

24. 서울민사지법 1987. 9. 17. 선고 87가합3269 제12부판결 : 확정
  [청구이의사건][하집1987(3),408]
   청구이의사건
   공탁법 민법 민사소송법

25. 서울민사지법 1987. 9. 3. 선고 86가합5464 제12부판결 : 항소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하집1987(3),376]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토지수용법

26. 서울민사지법 1987. 7. 30. 선고 87가합69 제12민사부판결 : 항소
  [부동산매매대금반환청구사건][하집1987(3),275]
   부동산매매대금반환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27. 서울민사지법 1987. 7. 23. 선고 86가합6660(본소),87가합3428(반소) 제12부판결 : 항소
  [중재판정취소청구사건][하집1987(3),227]
   중재판정취소청구사건
   중재법

28. 서울민사지법 1987. 7. 16. 선고 87가합116 제12부판결 : 항소
  [보험금청구사건][하집1987(3),202]
   보험금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상법 선원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29. 서울민사지법 1987. 6. 11. 선고 87가합653 제12민사부판결 : 확정
  [대여금청구사건][하집1987(2),382]
   대여금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30. 서울민사지법 1987. 6. 4. 선고 86가합6277 제12민사부판결 : 항소
  [토지소유권확인청구사건][하집1987(2),350]
   토지소유권확인청구사건
   민사소송법

31. 서울민사지법 1987. 5. 21. 선고 86가합5020 제12민사부판결 : 항소
  [양수금청구사건][하집1987(2),275]
   양수금청구사건
   신탁법

32. 서울민사지법 1987. 5. 14. 선고 86가합3145 제12민사부판결 : 항소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하집1987(2),236]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33. 서울민사지법 1987. 5. 7. 선고 86가합3357 제12부판결 : 확정
  [구상금청구사건][하집1987(2),229]
   구상금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34. 서울민사지법 1987. 4. 16. 선고 86가합4464 제12부판결 : 항소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하집1987(2),200]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법

1984년

35. 청주지법 1984. 4. 26. 자 84드70 가사부심판 : 확정
  [양육자지정변경청구사건][하집1984(2),729]
   양육자지정변경청구사건
   가사심판법 민법 법원조직법 인사소송법

36. 청주지법 1984. 2. 21. 선고 83고합174 제2형사부판결 : 항소
  [강간등피고사건][하집1984(1),609]
   강간등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37. 청주지법 1984. 2. 14. 선고 83가합204 제2민사부판결 : 항소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하집1984(1),259]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38. 청주지법 1984. 2. 14. 선고 83고합171,83감고31 제2형사부판결 : 항소
  [준강도등피고사건][하집1984(1),604]
   준강도등피고사건
   사회보호법 형법 형사소송법

1982년

39. 서울고법 1982. 3. 25. 선고 81노718 제2형사부판결 : 확정
  [사문서위조등피고사건][고집1982(형사편),153]
   사문서위조등피고사건
   국회의원선거법 사회복지법 형법 형사소송법

40. 서울고법 1982. 3. 25. 선고 81노3440,81감노591 제2형사부판결 : 상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고집1982(형사편),16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사회보호법 사회보호법시행령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41. 서울고법 1982. 3. 11. 선고 81노3432 제2형사부판결 : 상고
  [절도등피고사건][고집1982(형사편),124]
   절도등피고사건
   부정수표단속법 형법 형사소송법

1981년

42. 서울고법 1981. 12. 4. 선고 81노2153,81감노230 제2형사부판결 : 확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보호감호피고사건][고집1981(형특),37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보호감호피고사건
   사회보호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43. 서울고법 1981. 12. 4. 선고 81노2753,81감노391 제2형사부판결 : 확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호감호피고사건][고집1981(형특),38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보호감호피고사건
   사회보호법 사회보호법시행령 소년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44. 서울고법 1981. 11. 20. 선고 80노2214 제2형사부판결 : 확정
  [강간피고사건][고집1981(형특),336]
   강간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45. 서울고법 1981. 11. 20. 선고 81노1767 제2형사부판결 : 확정
  [살인·현주건조물방화피고사건][고집1981(형특),350]
   살인 현주건조물방화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46. 서울고법 1981. 10. 23. 선고 81노1651,1870 제2형사부판결 : 확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고집1981(형특),28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소년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47. 서울고법 1981. 10. 23. 선고 81노1809,81감노168 제2형사부판결 : 확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고집1981(형특),28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사회보호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48. 서울고법 1981. 10. 7. 선고 81노1229 제2형사부판결 : 상고
  [간첩·간첩방조·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피고사건][고집1981(형특),218]
   간첩 간첩방조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피고사건
   국가보안법 반공법 형법 형사소송법

49. 서울고법 1981. 9. 25. 선고 81노1476,81감노67 제2형사부판결 : 상고
  [범죄단체조직·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장물취득·장물보관피고사건][고집1981(형특),208]
   범죄단체조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장물취득 장물보관피고사건
   사회보호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50. 서울고법 1981. 9. 18. 선고 81노583 제2형사부판결 : 상고
  [업무상횡령·위조인장행사방조공갈피고사건][고집1981(형특),177]
   업무상횡령 위조인장행사방조공갈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51. 서울고법 1981. 9. 18. 선고 81노1370 제2형사부판결 : 상고
  [강간치상(예비적·미성년자간음)피고사건][고집1981(형특),190]
   강간치상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52. 서울고법 1981. 9. 18. 선고 81노1603,81감노104 제2형사부판결 : 확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보호감호피고사건][고집1981(형특),19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보호감호피고사건
   사회보호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53. 서울고법 1981. 9. 4. 선고 80노1395 제2형사부판결 : 확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고집1981(형특),17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부가가치세법 조세범처벌법 조세범처벌법시행령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54. 서울고법 1981. 8. 28. 선고 81노1471 제2형사부판결 : 확정
  [사문서위조·동행사등피고사건][고집1981(형특),167]
   사문서위조 동행사등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55. 서울고법 1981. 5. 15. 선고 81노649 제2형사부판결 : 확정
  [계엄법위반피고사건][고집1981(형특),57]
   계엄법위반피고사건
   계엄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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