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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최우식,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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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14 민법

2. 판례 목록 (43개, 최근순으로)
2013년
2010년
2009년
12. 대구고등법원 2009. 3. 27. 선고 2008르152(본소),2008르169(반소) 판결
  [이혼및위자료·이혼및위자료등][미간행]
   이혼및위자료
  
2008년
2007년
2005년
2004년
25. 대구고법 2004. 2. 13. 선고 2003나1350 판결
  [조합재산분배] 확정[각공2004.4.10.(8),457]
   조합재산분배
   민법

2002년
1997년
1994년
1993년
1992년
198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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