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장희목,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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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4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4 손해배상청구사건 2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2 물품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1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사건 1 무공고가산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1 가옥명도 1 당사자참가청구사건 1 법인영업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1 변상판정처분취소청구사건	# 관련법령 21 민사소송법 17 민법 5 행정소송법 3 법인세법 2 부동산등기법 2 물품세법시행령 2 국유재산법 2 부동산투기억제에관한특별조치세법 2 물품세법 1 건설업법

2. 판례 목록 (45개, 최근순으로)

1977년

1. 광주고법 1977. 11. 2. 선고 76나505,506 제2민사부판결 : 상고
  [가옥명도(본소)·소유권이전등기말소(반소)청구사건][고집1977민(2),374]
   가옥명도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이자제한법

2. 광주고법 1977. 10. 20. 선고 77나15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선현조상의제조및판매금지가처분청구사건][고집1977민(2),360]
   선현조상의제조및판매금지가처분청구사건
   부정경쟁방지법

3. 광주고법 1977. 7. 14. 선고 76나15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손실보상청구사건][고집1977민(2),216]
   손실보상청구사건
   민법

4. 광주고법 1977. 6. 23. 선고 76나340 제1민사부판결 : 상고
  [대여금청구사건][고집1977민(2),138]
   대여금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수산업협동조합법

5. 광주고법 1977. 4. 28. 선고 76구81 제1특별부판결 : 상고
  [토지수용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7특,415]
   토지수용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국토이용관리법 토지수용법

6. 서울고법 1977. 4. 7. 선고 76나140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7민(1),207]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7. 광주고법 1977. 3. 24. 선고 76구93 제1특별부판결 : 확정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7특,394]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976년

8. 서울고법 1976. 12. 3. 선고 76나1958 제8민사부판결 : 상고
  [정기예금청구사건][고집1976민(3),343]
   정기예금청구사건
   민법

9. 서울고법 1976. 10. 29. 선고 76나1143, 1144 제8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당사자참가청구사건][고집1976민(3),254]
   소유권이전등기 당사자참가청구사건
   농지개혁법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민사소송법

10. 서울고법 1976. 10. 29. 선고 76나2128 제8민사부판결 : 확정
  [지적도오류정정동의청구사건][고집1976민(3),265]
   지적도오류정정동의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지적법

11. 서울고법 1976. 9. 3. 선고 74나1928 제8민사부판결 : 확정
  [보상금청구사건][고집1976민(3),34]
   보상금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2. 서울고법 1976. 7. 23. 선고 76나1360 제8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6민(2),467]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13. 서울고법 1976. 6. 4. 선고 75나257(본소),75나258(반소) 제8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등청구사건][고집1976민(2),275]
   손해배상등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4. 서울고법 1976. 4. 16. 선고 75나1210 제8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6민(2),114]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975년

15. 서울고법 1975. 12. 19. 선고 74나1367 제8민사부판결 : 상고
  [회복등기청구사건][고집1975민(2),261]
   회복등기청구사건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16. 서울고법 1975. 10. 31. 선고 75나456 제8민사부판결 : 상고
  [주권인도청구사건][고집1975민(2),206]
   주권인도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상법

17. 서울고법 1975. 9. 17. 선고 75구178 제2특별부판결 : 확정
  [물품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5특,542]
   물품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관세법 물품세법 물품세법시행령

18. 서울고법 1975. 7. 9. 선고 75구141 제2특별부판결 : 확정
  [건물철거계고처분취소등청구사건][고집1975특,529]
   건물철거계고처분취소등청구사건
   국유재산법 귀속재산처리법 행정대집행법

19. 서울고법 1975. 7. 2. 선고 75구111 제2특별부판결 : 상고
  [무공고가산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5특,525]
   무공고가산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법인세법 상장법인등의재무제표에관한규칙

20. 서울고법 1975. 1. 29. 선고 71구494 제2특별부판결 : 상고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5특,464]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교육법시행령

21. 서울고법 1975. 1. 15. 선고 72구448 제2특별부판결 : 상고
  [변상판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5특,449]
   변상판정처분취소청구사건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1974년

22. 서울고법 1974. 12. 24. 선고 71구514-561 제2특별부판결 : 상고
  [환지예정지지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4특,576]
   환지예정지지정처분취소청구사건
   도시계획법 소원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행정소송법

23. 서울고법 1974. 12. 4. 선고 74구46 제2특별부판결 : 확정
  [해산명령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4특,560]
   해산명령처분취소청구사건
   민법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시행령

24. 서울고법 1974. 11. 27. 선고 74구62 제2특별부판결 : 상고
  [파면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4특,550]
   파면처분취소청구사건
   국가공무원법 부동산투기억제에관한특별조치세법 부동산투기억제에관한특별조치세법시행령

25. 서울고법 1974. 11. 27. 선고 74구262 제2특별부판결 : 확정
  [국유지매각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4특,557]
   국유지매각처분취소청구사건
   국유재산법 행정소송법

26. 서울고법 1974. 10. 30. 선고 73구176 제2특별부판결 : 상고
  [석가탄일공휴권확인등청구사건][고집1974특,543]
   석가탄일공휴권확인등청구사건
   행정소송법 헌법

27. 서울고법 1974. 10. 23. 선고 74구24 제2특별부판결 : 확정
  [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4특,538]
   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
   지방세법

28. 서울고법 1974. 7. 31. 선고 74구36 제2특별부판결 : 확정
  [갑종근로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고집1974특,505]
   갑종근로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9. 서울고법 1974. 7. 24. 선고 73구390 제2특별부판결 : 상고
  [법인영업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4특,492]
   법인영업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민법 법인세법 사립학교법 염업조합법

30. 서울고법 1974. 7. 24. 선고 73구432 제2특별부판결 : 상고
  [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4특,499]
   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법인세법 외자도입법

31. 서울고법 1974. 7. 10. 선고 72구630 제2특별부판결 : 상고
  [물품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4특,485]
   물품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물품세법 물품세법시행령

32. 서울고법 1974. 6. 19. 선고 71구474 제2특별부판결 : 확정
  [부동산투기억제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4특,465]
   부동산투기억제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부동산투기억제에관한특별조치세법

33. 서울고법 1974. 6. 19. 선고 73구13 제2특별부판결 : 확정
  [소득세부과처분취소피고사건][고집1974특,469]
   소득세부과처분취소피고사건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34. 서울고법 1974. 3. 7. 선고 73나692 제7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4민(1),114]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부동산등기법

35. 서울고법 1974. 1. 24. 선고 71나2742 제7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4민(1),32]
   손해배상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신원보증법

36. 서울고법 1974. 1. 24. 선고 73나1573 제7민사부판결 : 상고
  [가등기말소등청구사건][고집1974민(1),52]
   가등기말소등청구사건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

1973년

37. 서울고법 1973. 12. 27. 선고 70나2585 제7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3민(2), 485]
   손해배상청구사건
   공유수면매립법 국가배상법 민법 민사소송법

38. 서울고법 1973. 9. 27. 선고 73나583 제7민사부판결 : 상고
  [위자료등청구사건][고집1973민(2), 195]
   위자료등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39. 서울고법 1973. 7. 26. 선고 73나199 제7민사부판결 : 상고
  [공사잔대금청구사건][고집1973민(2), 70]
   공사잔대금청구사건
   건설업법 민사소송법

40. 서울고법 1973. 7. 19. 선고 73나851 제7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3민(2), 61]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41. 서울고법 1973. 7. 12. 선고 73나259 제7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73민(2), 37]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42. 서울고법 1973. 6. 21. 선고 72나2006 제7민사부판결 : 상고
  [양수금청구사건][고집1973민(1),383]
   양수금청구사건
   민사소송법

43. 서울고법 1973. 6. 14. 선고 72나2727 제7민사부판결 : 상고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3민(1),358]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44. 서울고법 1973. 5. 31. 선고 72나2595,2596 제7민사부판결 : 확정
  [가옥명도등청구사건][고집1973민(1),322]
   가옥명도등청구사건
   민법

45. 서울고법 1973. 5. 10. 선고 72나2736 제7민사부판결 : 상고
  [가옥명도청구사건][고집1973민(1),256]
   가옥명도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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