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해산명령처분취소청구사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74년
1. 서울고법 1974. 12. 4. 선고 74구46 제2특별부판결 : 확정
[해산명령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4특,560] 해산명령처분취소청구사건 민법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시행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