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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이정석,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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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11 민법
4 헌법

2. 판례 목록 (46개, 최근순으로)
2020년
2019년
2017년
6. 특허법원 2017. 8. 18. 선고 2017허2055 판결
  [권리범위확인(상)] 상고[각공2017하,656]
   권리범위확인
   상표법

8. 특허법원 2017. 5. 12. 선고 2016허8841 판결
  [등록무효(상)] 상고[각공2017하,436]
   등록무효
   상표법

9. 특허법원 2017. 3. 24. 선고 2016허2379 판결
  [등록취소(상)] 확정[각공2017상,277]
   등록취소
   상표법

2016년
10. 특허법원 2016. 7. 8. 선고 2016허229 판결
  [거절결정(특)] 상고[각공2016하,537]
   거절결정
   식품위생법 특허법 헌법

11. 특허법원 2016. 4. 8. 선고 2015허8417 판결
  [거절결정(상)] 확정[각공2016상,356]
   거절결정
   상표법

2015년
12. 특허법원 2015. 8. 28. 선고 2014허8267 판결
  [등록무효(상)] 확정[각공2015하,750]
   등록무효
   상표법

13. 특허법원 2015. 4. 10. 선고 2014허8380 판결
  [등록취소(상)] 확정[각공2015상,418]
   등록취소
   상표법

2009년
2008년
2005년
18. 서울고법 2005. 1. 17. 자 2004라439 결정
  [영화상영금지가처분] 확정[각공2005.3.10.(19),339]
   영화상영금지가처분
   민법 민사집행법 헌법

2004년
19. 서울고법 2004. 11. 16. 선고 2003나52410 판결
  [직무발명보상금] 확정[각공2005.1.10.(17),26]
   직무발명보상금
   특허법

20. 서울고법 2004. 11. 2. 선고 2004나33492 판결
  [사해행위취소등] 상고[각공2005.1.10.(17),14]
   사해행위취소
   민사소송법

1999년
1998년
1997년
199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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