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위력자살결의방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6년
1. 부산고법 1996. 10. 30. 선고 96노502 판결：상고기각
[위력자살결의(인정된 죄명：자살교사),위력자살결의방조(인정된 죄명：자살방조) ][하집1996-2, 624] 위력자살결의 위력자살결의방조 형법 형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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