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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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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11년
1.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다19093 판결
[특허권이전등록][공2011상,1007]
특허권이전등록
국제사법
민법
민사소송법
특허법
2009년
2. 서울고등법원 2009. 1. 21. 선고 2007나96470 판결
[특허권이전등록][미간행]
특허권이전등록
국제사법
대한민국 헌법
민법
민사소송법
특허법
헌법
2008년
3.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7다37370 판결
[특허권이전등록등][공2009상,93]
특허권이전등록
민법
상법
특허법
2007년
4. 서울중앙지법 2007. 8. 23. 선고 2006가합89560 판결
[특허권이전등록] 항소[각공2007.10.10.(50),2130]
특허권이전등록
국제사법
민법
민사소송법
특허법
헌법
5. 서울고등법원 2007. 4. 25. 선고 2006나65233 판결
[특허권이전등록등][미간행]
특허권이전등록
민법
상법
특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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