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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양기준,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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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24 민법
7 형법

2. 판례 목록 (57개, 최근순으로)
1985년
1980년
1977년
21. 대구고법 1977. 6. 9. 선고 74구110 특별부판결 : 상고
  [행정처분(관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7특,426]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관세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6. 대구고등법원 1977. 4. 7. 선고 76구162 판결
  [행정처분(등록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행정처분취소
   등록세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976년
28. 대구고법 1976. 12. 23. 선고 76나836, 837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본소)·소유권확인등(당사자참가)청구사건][고집1976민(3),394]
   소유권이전등기 소유권확인등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36. 대구고법 1976. 9. 16. 선고 75나340,940 제2민사부판결 : 상고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가등기말소등청구사건][고집1976민(3),53]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가등기말소등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상법

49. 대구고법 1976. 3. 11. 선고 75나894(본소),75나895(반소)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본소)·건물멸실등기(반소)청구사건][고집1976민(1),286]
   소유권보존등기말소 건물멸실등기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97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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