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청구사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85년
1. 서울고법 1985. 12. 23. 선고 85르179 제1민사부판결 : 확정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청구사건][하집1985(4),487]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청구사건 민사소송법 호적법
2. 서울가법 1985. 12. 19. 자 85드7366 제2부심판 : 항소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청구사건][하집1985(4),492]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청구사건 가사심판법 민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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