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사찰등록수리반려처분취소청구사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77년
1. 대구고법 1977. 7. 14. 선고 75구14 특별부판결 : 상고
[사찰등록수리반려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7특,462] 사찰등록수리반려처분취소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불교재산관리법 행정소송법 헌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