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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민일영,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31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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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319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60
사기
# 관련법령
746 민법
368 형법
174 헌법
127 상법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15년
1.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
  [이혼]〈유책배우자 이혼청구 사건〉[공2015하,1601]
   이혼
   민법 헌법

3.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4다80440 판결
  [영업행위금지등][공2015하,1483]
   영업행위금지
   상법

9.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7081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업무방해·상해·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방조·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횡령·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권리행사방해·폭행][공2015하,158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상해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방조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횡령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권리행사방해 폭행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0.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782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공2015하,158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수수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12.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3다207521 판결
  [부당이득금][공2015하,1467]
   부당이득금
   민법

14.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4다72692 판결
  [동업관계확인]〈공인회계사 명의 대여 동업 사건〉[공2015하,1481]
   동업관계확인
   공인회계사법

15.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4다6888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15하,1635]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18.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3다9918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22.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8592 판결
  [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업무상횡령][미간행]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업무상횡령
   공탁법 형법

23.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4도12275 판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미간행]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6. 대법원 2015. 8. 20. 선고 2013도11650 전원합의체 판결
  [정치자금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 사건〉[공2015하,1440]
   정치자금법위반
   정치자금법 형사소송법

35.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도8289 판결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방조][공2015하,1318]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방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37.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다236311 판결
  [부당이득금]〈명목상 이사·감사 보수 사건〉[공2015하,1236]
   부당이득금
   상법

40.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다42110 판결
  [손해배상(지)][공2015하,1221]
   손해배상
   특허법

41.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다88888 판결
  [공유물분할][공2015하,1232]
   공유물분할
   민법

44.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3다77591,77607 판결
  [특허권공유확인등·특허등록명의이전][미간행]
   특허권공유확인 특허등록명의이전
   특허법

45.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다225359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등][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상법

53. 대법원 2015. 7. 16. 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
  [준항고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사건〉[공2015하,1274]
   준항고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
   헌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54.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4다233190 판결
  [손해배상(의)][공2015하,1138]
   손해배상
   민법

57.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다43772,43789 판결
  [대지인도및건물명도등·매매대금][미간행]
   대지인도및건물명도 매매대금
   민법

62. 대법원 2015. 6. 25. 선고 2015도1944 전원합의체 판결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장물취득][공2015하,1119]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장물취득
   형법 형사소송법

68. 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5도3856 판결
  [공직선거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공2015하,1108]
   공직선거법위반 정치자금법위반
   정치자금법 헌법

69. 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3다522 판결
  [구상금등]〈하자담보책임 및 불완전이행 사건〉[공2015하,1035]
   구상금
   민법 상법

71. 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3다13849 판결
  [손해배상(기)]〈금융투자상품 손해배상 사건〉[공2015하,1037]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규칙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76.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5두35215 판결
  [도로구역결정변경청구]〈도로구역 결정 사건〉[공2015하,999]
   도로구역결정변경청구
   도로법

78.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5도3160 판결
  [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2015하,1023]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민법 형법 형사소송법

82.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5다200227 판결
  [근저당권말소등]〈시효의 이익 포기 사건〉[공2015하,976]
   근저당권말소
   민법

87.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4다51541 판결
  [업무집행사원의권한상실선고][공2015하,866]
   업무집행사원의권한상실선고
   민법 상법

88.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2다92258 판결
  [손해배상(기)등][공2015하,861]
   손해배상
   민법 상법

89.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손해배상(이혼)]〈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공2015하,875]
   손해배상
   민법

90.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4다235042,235059,235066 판결
  [토지인도등청구의소·매매대금등반환·손해배상][공2015하,872]
   토지인도등청구의소 매매대금등반환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94.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도3295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대외무역법위반·방위사업법위반][공2015하,93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대외무역법위반 방위사업법위반
   대외무역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95.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5도3430 판결
  [공무집행방해][공2015하,945]
   공무집행방해
   형법

98.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2다84370 판결
  [임대차보증금반환][공2015하,852]
   임대차보증금반환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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