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3다9918 판결

전주지법 2001. 2. 28. 선고 97가단28027 판결：항소

[1]소송대리를 위임받은 변호사의 주의의무 및 소송대리한 사건에 관하여 판결이 선고된 경우 그에 대한 변호사의 설명의무의 범위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다15363,15370 판결

[1] 변호사 비용이 손해배상청구의 원인이 된 불법행위 자체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인지 여부(소극)

인천지법 2016. 6. 28. 선고 2015가단3104 판결

갑이 을 법무법인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병 주식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사건이 조정에 회부되어 을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와 병 회사의 소송대리인이 출석한 가운데 병 회사가 인정하는 금액 상당으로 조정이 성립되자 갑이 을 법무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을 법무법인이 소송대리인으로서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1다108057 판결

[1] 불법행위로 입은 비재산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액수 산정에서 사실심법원이 갖는 재량의 한계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0다277306 판결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나 손해액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과 증명이 미흡한 경우,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재산적 손해의 발생사실이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 법원이 증거조사의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밝혀진 간접사실들을 종합하여 손해의 액수를 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법원이 손해배상의 범위를 산정함에 있어 추정치를 사용하게 되는 경우, 유의할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