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 8. 19. 선고 2015두1588 판결

대법원 2019. 9. 9. 선고 2017두47564 판결

[1] 통상적인 용역공급의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의 성립시기(=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때) 및 실제로 용역에 대한 대가를 받았는지가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의 성립 여부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소극) / 법인세법상 어떠한 채권이 발생하였을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산입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그 후 채무자의 무자력 등으로 채권의 회수가능성이 없게 된 경우 채권으로 인한 소득의 귀속시기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22. 8. 31. 선고 2017두53170 판결

어떠한 금액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에누리액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된 금액이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게 일정한 이익을 제공하는 등으로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이 그 상당액만큼 감액되었을 때와 동일한 경제적 효과가 발생하더라도, 그 이익이 별개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거래에 대하여 제공되는 등의 이유로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에서 그 상당액이 직접 공제되었다고 평가할 수 없는 경우, 이를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에 대한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두19984 판결

[1]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단서의 취지 및 후발적 사유로 당초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이 감소함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공제액 감소로 인하여 발생한 부가가치세 증가분에 관한 부과제척기간 기산일(=수정세금계산서 교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신고기한 다음날)

대법원 2018. 4. 26. 선고 2016두48362 판결

편의점 가맹사업을 하는 가맹본부인 갑 주식회사가 가맹점사업자들과 ‘완전가맹점’ 또는 ‘위탁가맹점’ 중 하나로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맹점사업자를 대신하여 유지보수업체로 하여금 점포 시설물을 유지보수하도록 하였는데, 완전가맹점의 경우 유지보수비를 최저보장지원금에서 차감하고, 위탁가맹점의 경우 유지보수비와 전기료 50% 및 임차료 인상분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위탁판매수수료로 지급하면서 유지보수비 등을 갑 회사의 매출액에 포함시키지 않았고, 위탁가맹점사업자인 을 등도 유지보수비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을 매출액에 포함시키자, 관할 과세관청이 유지보수비 등을 매출액에서 누락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해당 사업연도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사안에서, 완전가맹점의 경우는 계속적 물품공급계약에 해당하는 반면 위탁가맹점의 경우는 위탁판매계약에 해당하는데, 완전가맹점의 경우 갑 회사가 완전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할 가맹정산금을 계산하면서 공제한 유지보수비는 원칙적으로 가맹용역의 공급에 대한 금전적 대가에 가산하여야 하지만, 위탁가맹점의 경우 유지보수비 등과 관련하여 갑 회사가 가맹점사업자에게 별도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다거나 위탁판매수수료를 산정할 때 차감 항목에 불과한 유지보수비 등이 그 대가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1. 8. 25. 선고 2008다47367 판결

[1]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 의사의 해석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