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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방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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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금정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15년
1.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도8289 판결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방조][공2015하,1318]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방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2014년
2013년
3. 부산지방법원 2013. 10. 10. 선고 2013고단2005 판결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방조][미간행]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방조
   형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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