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최덕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2개 )

2023년

1. 대법원 2023. 6. 1. 선고 2022다294367 판결
  [유류분반환청구의소][미간행]
   유류분반환청구의소
   민법 민사소송법

2020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118, 2020. 4. 23., 합헌
  의료법 제8조 제4호 등 위헌소원 등
   의료법제8조제4호등위헌소원등
   건축사법 공인노무사법 공인중개사법 공인회계사법 공직선거법 관세사법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국민건강보험법 군인사법 기술사법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대한민국헌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법무사법 변리사법 변호사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세무사법 시체해부및보존에관한법률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의료법 정신보건법 지방공무원법 형법 형사소송법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2016년

3.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다25140 판결
  [약정금][공2016하,1795]
   약정금
   민법

2011년

4. 대법원 2011. 9. 2. 선고 2008두17363 전원합의체 판결
  [지역개발세부과처분취소]〈지역개발세 부과 사건〉[공2011하,2126]
   지역개발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법시행령 헌법

2009년

5.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8다23217 판결
  [매매대금][미간행]
   매매대금
   민사소송법

6.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8다23224 판결
  [가압류이의][미간행]
   가압류이의
   민사소송법

7.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8다41383 판결
  [총회결의무효확인][미간행]
   총회결의무효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8.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8다44085,4409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유권확인][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유권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2008년

9. 대구고등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노293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형법 형사소송법

10.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다59391 판결
  [공탁이행등청구][공2008하,1790]
   공탁이행등청구
   민사집행법

11.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6도4263 판결
  [절도][공2008하,1824]
   절도
   민법 형법

12.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3424 판결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공2008하,1260]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자동차관리법

13. 대구지방법원 2008. 4. 11. 선고 2008노77 판결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미간행]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7년

14. 서울지방법원 2007. 12. 4. 선고 2007가합9119 판결
  [공탁이행등청구][미간행]
   공탁이행등청구
   민사집행법

15. 대구지법 2007. 2. 7. 선고 2006고합911 판결
  [폭행치사·상해] 항소[각공2007.3.10.(43),802]
   폭행치사 상해
   형법 형사소송법

2006년

1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마675, 2006. 11. 30.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헌법재판소법

17. 대구지법 2006. 11. 9. 선고 2005가단88449 판결
  [손해배상(산)] 확정[각공2006.12.10.(40),2599]
   손해배상
   민법

2004년

18. 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4도5904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예비적 죄명 : 장물취득)][공2005.1.15.(218),14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법

19. 대구고등법원 2004. 8. 27. 선고 2003나2407 판결
  [보험금등][미간행]
   보험금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신용협동조합법 예금자보호법 예금자보호법시행령 파산법

20. 대구지법 2004. 4. 30. 선고 2003가단52460 판결
  [채권양도통지이행등] 확정[각공2004.6.10.(10),795]
   채권양도통지이행
   민법 파산법

2003년

21. 대구고등법원 2003. 11. 19. 선고 2003나2070 판결
  [농지조성비등][미간행]
   농지조성비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시행령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시행령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기금관리법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기금관리법시행령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농지법 농지법 시행령 농지법시행령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중소기업창업지원법

22. 대구지법 2003. 6. 25. 선고 2002나17089 판결：심리불속행 기각
  [동산인도등][하집2003-1,273]
   동산인도
   민법